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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급한데…이미 텅 빈 나라곳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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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급한데…이미 텅 빈 나라곳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원으로 쓸 돈은 거의 없습니다. 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건데, 퍼주기 복지 등으로 이미 바닥이 나 있는 형국입니다.

1. '코로나 추경' 급한데…이미 텅 빈 나라곳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기존 재원에서 쓸 수 있는 액수는 최대 600억원 안팎. 결국 5조~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선 추경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안그래도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의 ‘슈퍼 팽창예산’을 짜면서 이미 역대 최대인 6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한 상태입니다. 나라 곳간은 지금같은 때를 대비해 잘 채워뒀어야 하는데 퍼주기식 정책을 뒷받침하느라 이미 비어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한전산업개발 17년만에 다시 공기업 된다…‘민영화 역주행’

2003년 노무현 정부때 민영화 됐던 한전산업개발이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 전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현실화되면 민간기업이 다시 공기업화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과거 한전에서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한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년간 막대한 적자를 낸 한전이 또다른 부담을 질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기업 민영화’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또 역대 최악 출산율… ‘데드 크로스’ 현실화되나

지난해 합계출산율(0.92명)이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합계출산율 0.92명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0명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더 낮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작년까지는 출생아수가 사망자보다 7922명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4. 깊어지는 정몽규 HDC 회장의 고민…“왜 하필 이때 코로나19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 재팬'에 이어 올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 업황이 끝없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274억원의 영업손실과, 8378억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올해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DC측은 각종 악재에도 인수 포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인수에 드는 자금은 2조5000억원 정도인데,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2500억원(10%)을 날리게 됩니다. HDC가 아시아나 계열사인 에어부산 등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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