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격려’에도…기업들 속은 타들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대기업 총수·경영인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제 감면 등을 언급하며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상생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칭찬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 대통령의 ‘격려’보다 더 절실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고 말합니다. 17일(월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대통령의 ‘격려’에도…기업들 속은 타들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코로나 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특례를 시행할테니 기업도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업체 긴급 지원, SK의 불화수소 국산화, LG의 구미 2차전지 투자, 롯데의 우한교민 지원, CJ의 ‘기생충 쾌거’ 등을 언급하며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획기적 규제개혁 없인 어렵다”면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민간투자는 6.1% 감소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여파로 1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는 10% 넘게 줄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 마트, 문닫을 위기인데…‘의무휴업 족쇄’는 여전

롯데쇼핑은 작년 4분기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백화점 마트 슈퍼 등 200여개 매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도 작년 2분기에 이어 4분기에 다시 적자를 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도, 8년전 전통시장과 '상생'하라며 강제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은 여전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에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3대 마트가 입은 매출 손실은 8년간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혜택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에 떠밀려 벼랑 끝에 선 대형 유통업체들, 그 충격을 가중시키는 규제들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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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증시, '4차 산업혁명株' 독주시대

전세계 증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국내에선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가 시가총액 상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합계는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32.3%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LG화학은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에 올랐고, 삼성SDI도 삼성물산, 포스코 등을 제치고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에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등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이 '시총 톱5' 입니다. 독일에서도 클라우드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SAP, 대만에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TSMC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4. 판·검사 다음은 여의도 입성…법조인 157명 ‘출사표’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당 예비후보중 법조인 출신은 157명에 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통합으로 탄생한 미래통합당이 87명으로 가장 많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법조인은 64명입니다. 판사와 검사 경력을 가진 전관 변호사들이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조인들 가운데 '금뱃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인지도가 높고, 재력이 있고, 무엇보다 낙선해도 변호사 업무 등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엔 어떤 법조인들이 출사표를 냈는지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