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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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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

1인당 최대 4089만원.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청년 현금복지’ 총액입니다. 구직난과 저소득에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잡은 고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 바람직할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13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청년월세지원’,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등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 정책들입니다. 이들 혜택에다 대학 다닐 때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모두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4089만원에 이릅니다. 현금성 복지는 해외에서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이 안된다고, 월급이 적다고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삼성폰, 애플과 다른 길 간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앞으로 삼성이 잘 할 수 없는 서비스와 콘텐츠 사업은 글로벌 톱플레이어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부터 매출 100조원에 육박하는 무선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노 사장은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전략을 밝혔습니다. 동영상, 금융 등 콘텐츠와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애플과 달리 삼성은 모바일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운영체제(OS·바다)와 음악(삼성 뮤직) 및 채팅(챗온) 서비스 등에 발을 담갔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3. '美 한인 성공신화' 포에버21, 결국 매각…왜 실패했나

한국계 이민자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1984년 미국 LA서 창업한 포에버21. 한때 자라, H&M 등과 경쟁할 정도로 성공한 패스트패션 브랜드였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2015년엔 연 매출이 44억달러(약 5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장씨 부부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에 이름을 올리며, 2016년 이 잡지의 표지모델이 되기도 했죠. 포에버21은 그러나 작년 9월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11일(현지시간) 부동산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매각가격은 8100만달러(약 960억원). '아메리칸 드림' 자체로 평가받던 포에버21은 왜 급격한 내리막 길을 탔을까요. '실패 스토리'를 들여다봤습니다.

4. 서울 공시지가 지난해 7.9% 상승…보유세 폭탄 예고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7.89% 올랐습니다. 강남은 물론 비강남 지역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로 서울과 대구(6.80%), 광주(7.60%)가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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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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