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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부동산 매매 허가제’ 꺼낸 청와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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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부동산 매매 허가제’ 꺼낸 청와대

청와대가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시장 거래를 정부가 강제로 막는 초헌법적 발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16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급기야…‘부동산 매매 허가제’ 꺼낸 청와대 (1면, 3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끝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한지 하루 만에 정책실장도 아닌 정무수석이 나서 초고강도 발언을 이어간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가운데서도 ‘시장주의를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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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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