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부동산 매매 허가제’ 꺼낸 청와대

청와대가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시장 거래를 정부가 강제로 막는 초헌법적 발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16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급기야…‘부동산 매매 허가제’ 꺼낸 청와대 (1면, 3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끝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한지 하루 만에 정책실장도 아닌 정무수석이 나서 초고강도 발언을 이어간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가운데서도 ‘시장주의를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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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해 젊은 일자리 줄고 60세 이상만 급증 (1면, 5면)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명 늘고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줄어들었습니다. 또 늘어난 일자리의 64%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도 안 되는 파트타임 일자리였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늘린 재정일자리 효과로 고용 총량은 늘었지만 실상은 ‘고용 참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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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재형 감사원장 “혁신성장, 발목 잡지 않도록 할 것” (1면, 4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가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감사원이 더 이상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며 “창조적인 연구개발(R&D)를 저해하는 감독 행태가 없는지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입니다. 최 감사원장은 “정부 R&D 사업 성공률이 95%에 달한다는 말에 문외한인 저도 놀랐다”며 성공률에 방점이 찍힌 정부 주도 R&D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정책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한 최 감사원장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4. 사외이사 대란 현실화…셀트리온·삼성SDS 등 절반 이상 교체해야 (2면)

법무부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하면서 올 봄 주총을 앞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장사 556곳과 사외이사 718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복수의 사외이사를 교체해야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은 사외이사 6명 전원이 '물갈이' 대상입니다 삼성SDS 4명, GS리테일 3명, 일양약품 3명 등 사외이사 절반 이상을 바꿔야 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복수교체 기업 비중이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들의 현황이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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