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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에 막힌 네이버…日서 원격의료 서비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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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에 막힌 네이버…日서 원격의료 서비스

한국은 원격의료가 불법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일부 의사들과 시민단체 반대로 막혀 있습니다. 국내에선 규제에 막힌 네이버가 일본에서 자회사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27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국내 규제에 막힌 네이버…日서 원격의료 서비스 (1면, 3면)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니 자회사와 합작으로 세운 라인헬스케어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 기반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규제로 한국에선 원격의료사업이 불가능하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라인헬스케어는 조만간 처방약 택배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선 불법입니다. 일부 의사와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국내 원격의료는 수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글도 애플도 페이스북도 모두 디지털 헬스케어를 새 먹거리로 보고 뛰어드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2. 홍콩 사태, 도쿄올림픽 덕에…마이스산업 ‘특수’ (1면, 5면)

2020년 새해를 앞두고 호텔 등 마이스 업계에 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은 물론 중소 규모 회의나 콘퍼런스 개최가 가능한 연회장 예약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 개최지 중 한 곳인 홍콩에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면서 한국을 대체지로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내년 여름 일본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한국 마이스 업계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호텔 잡기가 힘들어지자 서울로 눈길을 돌리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한국 마이스 산업을 둘러봤습니다.

3. “제1노총 맞는 대접 받겠다” 청구서 들이민 민노총 (1면, 5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위상에 맞는 대접을 받겠다”며 청구서부터 들이밀었습니다. 민노총은 정부를 향해 노정관계의 새로운 틀 마련을 요구하면서 노조조직률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노정 관계는 물론 노사 관계 불안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勞政 새판 짜자는 민노총…정부·정치권에 "우리와 협상하라"

4. 산후조리원·월세 세액공제 확대…막판 연말정산 챙기세요 (2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연말정산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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