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에 퇴직금도 불린 적자 공기업

회사의 성과급은 경영실적이 좋을 때 지급하고, 적자가 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은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이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 때문에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자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불린 꼴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24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성과급 잔치에 퇴직금도 불린 적자 공기업 (1면, 3면)

내년부터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급도 퇴직금에 산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여기에 맞춰 늘어나는 퇴직금 수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는 적자내는 공기업들입니다. 이름만 성과급이고, 적자가 나도 나눠먹기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다보니, 퇴직금 부담까지 늘게 생겼습니다.

2. 文 "최근 상황 北에도 이롭지 않아"…시진핑 "지역 평화 공감대" (1면, 5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이번 방문은 중·한관계를 발전시키고 중·한·일 3국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한국군에 인도되는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감시태세가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문 대통령, 北설득 요청에…시진핑 "한반도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3. 조현아, 조원태 경영권에 ‘반기’ …한진家 경영권 '남매의 난'? (1면, 15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그룹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컵 갑질'로 비난을 받은 동생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연말 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점쳐졌지만 무산되자, 남매간 갈등이 불거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진그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들여다봤습니다.

4. 경기침체의 역설?… 서울 오피스 빌딩에 몰리는 뭉칫돈 (2면)

올해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액이 작년 기록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3일 부동산 컨설팅업체 에비슨영 코리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액은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운 연간 역대 최대 거래액 12조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거래가 부진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깬 것입니다. 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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