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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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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선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내년,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감소국 대열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망해 봅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9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선다 (1면, 4-5면)

인구 문제가 수혈용 혈액 수급에도 경보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는 10~20대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헌혈 혈액 수요층인 50세 이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엔 산술적으로 전국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게 됩니다.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면 2030년에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가운데 총인구는 2029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절벽이 뒤흔들 미래 대한민국’ 기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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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부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파는 게 좋을 것” (1면, 6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라면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진에 6개월 안에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 자신도 경기 의왕시 집과 세종시 분양권 1개가 있는데 “분양권은 입주 후 팔겠다”고 했습니다. 관가는 술렁이는 분위기 입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지만 인사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불똥이 튈까 공기업과 공공기관들도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3. 총선 앞두고 ‘정치세력화’하는 이익단체들 (1면, 3면)

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최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대표 등을 만나 13만 의사들의 총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건설기술인연합회는 건설인 비례대표 추진을 공식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달 중 '소상공인당'이란 이름으로 창당하고 평화당과 당대당 통합을 추진중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이익 직능단체들이 본격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의 역할이 원래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공약을 부추기고, 각종 혁신정책을 가로막는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4. '배민' 매각으로 대박 터트린 벤처캐피탈은 (2면)

배달앱 '배달의 민족' 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최근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7500억원에 매각되면서 국내외 벤처캐피탈(VC)들이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본엔젤스입니다. 2011년 당시 장 대표는 김봉진 대표가 세운 무명의 우아한 형제들에 3억원을 베팅했습니다. 첫 기관투자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네오위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본엔젤스는 우아한 형제들 지분 약 6.3%를 보유해, 이번에 자금을 회수하면 2993억원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원금 대비 1000배가 넘는 차익입니다. 이밖에 또 어디가 대박을 냈는지, 투자스토리와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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