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아예 막았다

정부가 고가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사상 초유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은 막고, 세금은 올리는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옥죄는 대책은 일시적으로 집값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7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아예 막았다 (1면, 3면, 4면, 5면)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초과 집을 사게 되면 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돈줄을 조여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13개구와 광명 하남 과천 등으로 확대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재건축 완화 등 핵심 지역 공급 확대가 없는 대책이라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12.16 대책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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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진흥'이라 쓰고 '규제法'이라 읽는다 (1면, 10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각종 '진흥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규제법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통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발전법 등의 경우도 명칭만 보면 해당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올해 초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한 토론회에서 진흥법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450여개의 기존 진흥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정부·여당이 새로운 형태의 택배서비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비건 美 국무부 대표, 北에 회동 공개 제안 (1면, 6면)

지난 일요일 서울에 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기간에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7일 오후 출국을 앞둔 비건 대표가 사실상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판문점 회동을 직접 제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그동안 얘기한 ‘연말 시한’을 앞둔 시점인 만큼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 주목됩니다. 비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는 김 장관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북한의 그런 행동(도발)은 한반도에 평화를 지속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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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번째 인터넷은행에 토스뱅크 선정 (1면, 2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토스뱅크가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토스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줬습니다. 토스뱅크는 다음달 본인가를 받은 뒤 1년반 가량 준비작업을 거쳐 2021년 7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는 스마트폰 금융 앱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주주(지분율 34%)입니다. 그밖에 KEB하나·SC제일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등이 지분을 5~10%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 토스뱅크가 인터넷뱅킹 시장의 판을 흔드는 ‘메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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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