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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종부세 건보료…은퇴생활자 허리 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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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종부세 건보료…은퇴생활자 허리 휜다

지난 주말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은퇴생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3배 오른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2주택 이상자들에게 중과되고, 인상 상한선마저 확 인상된 결과입니다. 너무 ‘징벌적’이란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6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징벌적’ 종부세 건보료…은퇴생활자 허리 휜다 (1면, 4-5면)

요즘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크(PB)센터와 세무사 사무소 등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들고 와 하소연하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부세로만 수천만 원을 고지 받은 이들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PB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40대 자영업자는 작년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1000만원 가량 냈는데 올해 세금은 4000만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이제부터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노년층도 42만명에 육박합니다. 은퇴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맞춰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할 종부세 과세와 건보료 납부 기준 등은 수년째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집값은 정부가 왕창 올려놓고…'종부세 폭탄'으로 벌 주나"

2. 대법원 “개별 동의 안 받은 임금피크제는 무효” (1면, 3면)

대법원이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간부급 근로자는 대부분 노조 조합원에 해당되지 않아 노사 합의에 반기를 들고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더 유리한 조건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DLF 피해액 40~80% 배상하라” (1면, 14면)

금융감독원이 5일 DLF(파생결합펀드)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에 대한 기준을 최대 80%로 제시했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때 나왔던 70%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배상비율입니다. 지난 8일 기준 DLF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68건.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사례 외에 나머지 분쟁조정건은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분쟁조정위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 등 은행권 밖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4. “美경제 불황에 빠진다…AI는 트럼프 재선 실패 예측” (1, 2면)

“미·중 무역분쟁의 누적된 경제 부담으로 미국은 불황을 겪는다”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와 싸운다” “AI(인공지능)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예측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2020 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 대전망’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매년말 90개국 30여개 언어로 동시 출간되는 ‘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 대전망’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흐름을 짚어보는 가장 권위있는 전망서로 꼽힙니다. 국내에선 한경BP가 독점 발간합니다. 내년엔 어떤 일들이 예상되는지,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美·中 무역전쟁 피로 누적…공급 부족發 글로벌 불황 온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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