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규제를 풀겠다고 만든 ‘규제 샌드박스’가 또다른 규제에 갇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탓입니다. 규제 철폐까지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9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1면, 5면)

규제 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180건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투명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조건부 승인’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행착오는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혁신 산업·서비스 육성이라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 LG 세대교체 인사…‘50대 CEO’ 시대 열었다 (1면, 3면)

LG그룹이 어제 ‘세대교체’에 방점을 둔 정기 임원인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60대가 대부분이었던 최고경영자(CEO)를 50대 초중반으로 교체해 주목됩니다. 34세 여성 상무가 탄생하는 등 젊은 임원들도 대거 발탁했습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LG Way’식 인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LG전자의 조성진 부회장(63)과 정도현 사장(62), LG화학의 손옥동 LG화학 사장(61)이 퇴진했습니다. 대신 LG전자에선 권봉석 LG전자 사장(56)과 배두용 부사장이, LG화학에선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55·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인사의 의미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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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16개大 정시비중 2023학년도부터 40%이상 (1면, 8면)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3학년도 대학입학시험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들은 정시 수학능력시험위주 전형으로 전체 신입생의 40% 이상을 뽑아야 합니다. 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2024학년도부터 모든 비교과활동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문제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확대를 발표했고, 이날 구체안이 발표된 겁니다. 현행 대입제도 전반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인데 한달여만에 뚝딱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되는 파장 등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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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행복책임자·상상리더를 아시나요 (2면)

중견·중소기업 창업자나 실질적인 오너의 직함은 대개 회장, 사장 또는 최고경영자(CEO)입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이런 타이틀을 쓰지 않는 기업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인재·행복 책임자 (CHO·Chief Human & Happiness Officer)’ ‘상상리더’ ‘지킴이’라는 이색 직함을 명함에 새기고 다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직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직함에 반영돼 있는 경영자의 지향점이 조직원들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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