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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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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규제를 풀겠다고 만든 ‘규제 샌드박스’가 또다른 규제에 갇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탓입니다. 규제 철폐까지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9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1면, 5면)

규제 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180건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투명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조건부 승인’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행착오는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혁신 산업·서비스 육성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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