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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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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

핀테크를 비롯해 미래산업이 크려면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데이터는 미래산업의 ‘원유’로도 불립니다. 이 원유를 채굴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입니다. 국회가 미래까지 폐기시키려 한다는 분노가 경제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7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 (1면, 3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데이터 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관련 법들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의 신용정보법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29일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3법이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데이터는 미래산업의 원유라는데 지금은 원유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이날 “데이터 3법은 4차혁명의 기반”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 진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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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남3구역 입찰 무효·검찰 수사 의뢰 (1면, 2면)

서울 용산구 한남3재개발구역 사업 입찰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의 입찰제안서에서 입찰무효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안 사항을 20여 건 적발, 조합에 입찰무효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합이 입찰무효 결정을 내리면 3개사는 각각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2년간 정비사업 참가도 제한됩니다. 한남3구역은 그동안 지나치게 과열된 수주경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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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랠리 펼치는 미 증시…또 사상 최고 (1면, 5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처음으로 28,000선을 돌파한데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로 불리는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모두 사상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가운데 소비와 고용 등 경제지표도 양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흔히 증시는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합니다. 미 증시와 한국 증시를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4.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첫 완성차 공장 (1면, 15면)

현대자동차의 동남아시아 첫 완성차 공장 건설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자카르타 인근 델타마스공단에 연산 25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현대차 글로벌 생산거점을 완성하는 의미가 큽니다. 일본 도요타 등에 확연히 밀렸던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의 교두보이면서 다른 아세안 국가 및 호주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현대차 '新남방 승부수'…日이 장악한 동남아서 도요타와 정면 대결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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