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편집국장 오늘의 뉴스

내년 현금복지 54조 원 중 20조가 ‘중복 살포’ 外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내년 현금복지 54조 원 중 20조가 ‘중복 살포’

올해 첫 한파가 닥친 가운데 54만여 명의 수험생이 어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습니다. 큰 사고가 없어 다행입니다. 검찰은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15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내년 현금복지 54조 원 중 20조가 ‘중복 살포’ (1면, 5면)

내년 현금복지 예산 중 20조 원가량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현금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는 올해(33조8000억 원)의 두 배가량인 60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4조3000여억 원 규모의 내년 현금복지 예산 중 20조 원가량이 중복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또는 유사한 현금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금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과 관련한 것으로, 내년엔 전체 정부 예산안 513조원의 10%를 웃돕니다.

2.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첫 생산기지 (1면, 3면)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연 2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첫 생산기지로 약 1조원이 투자됩니다.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현대차와의 투자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 지역과 중동, 호주시장 공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산 차종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다목적 차량(MPV), 세단 등입니다. 중국, 인도 등에서 고전해온 현대자동차그룹은 동남아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은행에서 DLS식 고위험상품 못판다 (1면, 14면)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이 최대 30% 이상 날 수 있는 사모펀드는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요건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일으킨 해외연계 파생결합증권(DLS)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4일 발표한 투자자보호 강화대책입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실효성과 한계점 등을 짚어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무늬만 사모펀드' 규제 강화…'제2 DLS' 땐 경영진에 책임 묻겠다"

4. 저녁 대신 점심, 고기집 대신 호텔 파티...밀레니얼이 바꾼 2019 송년회 (2면)

2019년을 한달여 앞두고 회사마다 송년회 일정 잡기가 한창입니다. 서둘러 이미 한 곳들도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송년회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를 쉼없이 들이키던 고전적인 송년회 대신 술 없는 ‘점심 송년회’를 하거나, 한강 크루즈에서 선상파티를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형태의 송년회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예약도 꽉 찼다고 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바꾸고 있는 연말 풍경, 아직 송년회 계획을 안 잡은 ‘사장님’ ‘부장님’들께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 뉴스레터 신청하기
  • 뉴스레터 추천하기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