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사다리’ 끊겼다

기업이 창업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곳이 많아야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그런 기업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이 커질 수록 늘어나는 정부 규제가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11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기업 ‘성장 사다리’ 끊겼다 (1면, 3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숫자가 수년째 4400여개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기업 ‘성장 사다리’가 단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성장성이 있는 우수 중견기업으로 여겨져 온 한국판 히든챔피언인 ‘월드클래스300’도 최근엔 후보 기업이 없어 작은 중소기업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100여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면 다시 30여개의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에 안주해온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2. “일자리 성과부족 가장 아프다” 청와대 실장 3인 회견 (1면, 5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일자리 부문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한 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2년6개월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입니다. 노 실장은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3실장’이 한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당장 어렵다고 낡은 과거 모델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실장 3인이 말하는 文정부 평가와 과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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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방송 ‘3강 체제’로…통신 3社 맞붙는다. (1면, 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업체 CJ헬로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2016년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독과점 우려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뒤늦게 방송·통신 결합을 허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 위주로 재편되고 점유율 격차도 줄어듭니다. 1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은 31.1%이고, LG유플러스+CJ헬로는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23.9%입니다.

4. ‘카페부터 드라이브스루 매장까지‘ 은행 지점의 무한 진화 (2면)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단지 인근에 최근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 시간엔 인근 직장인들이, 오전과 오후엔 근처에 사는 주부들이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진짜 카페가 아니라 국민은행의 서초동종합금융센터입니다. KEB하나은행은 지점별로 공예, 서점, 패션 등의 테마를 가진 ‘컬처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홍익대지점을 카페와 미술 작품을 전시 장소로 꾸몄고 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점엔 초콜릿 전문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연말에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환전 매장을 선보입니다.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은행 영업점의 변신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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