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나라 곳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31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1면, 3면)

‘국가 관리의 최후 보루’인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권이 나랏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을 내놔도 ‘곳간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한 번 곳간이 열리면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총선이 열리는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181조원)을 12.8% 늘렸습니다. 내년 국세수입(292조원)이 올해보다 0.9%(2조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출 규모를 9.3%(44조원) 늘린 게 기재부입니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60조원씩 발행해 메우겠다고 합니다. 누구도 ‘재정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는 실태를 짚었습니다.

2. ‘최장수 CEO’ 최양하 한샘 회장 은퇴 (1면, 15면)

전문경영인으로는 ‘국내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최양하 한샘 회장이 입사 40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45세에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던 최 회장은 그 뒤 25년 간 ‘오너급 CEO’로서 한샘을 매출 2조원의 국내 1위 가구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업(業)의 변곡점’을 한 발 앞서 읽어내는 혜안으로 1998년 외환위기(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구공룡’ 이케아의 한국 상륙 등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 회장이 옛 대우중공업(현 두산인프라코어) 대리 때 사표를 던지고 중소기업이던 한샘의 생산과장으로 새 출발한 뒤 멋진 성공을 일군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3. 30대 상장사 3분기 영업이익 54% 급감 (1면, 5면)

분기 매출 1조원 이상의 30대 상장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합산 기준)이 지난해 3분기 대비 5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영업이익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던 지난 1분기와 2분기보다 이익 감소폭이 더 큽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인 기업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철강, 정유, 화학, 건설 등 다른 업종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30대 상장사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6.1%로 지난해 3분기(13.1%)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반도체 불황에 내수 부진 겹쳐…상장사 영업이익 4분기 연속 급감

4. 면세점은 왜 ‘미운 오리새끼’가 됐나 (2면)

‘면세점 시장에 무슨 일?’ 지난달 사업을 접은 한화갤러리아에 이어 두산이 그제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을 정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면세점 매출은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연달아 사업을 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업계에서는 시장은 팽창하고 있지만 과열 경쟁 탓에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상위 3개사가 시장의 약 80%를 과점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만 15개 면세점이 영업 중입니다. 여기다 다음 달 서울에 3개 면세점 추가 특허권 입찰이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서는 진입과 생존이 쉽지 않은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면세점이 ‘미운 오리새끼’가 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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