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만 고쳐 기업 옥죄는 정부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간 찬반이 엇갈려 국회 통과가 어려운 사안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견제 없는 일방통행식 규제가 기업 경영을 더욱 옥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16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작정하고 ‘국회 패싱’…시행령만 고쳐 기업 옥죄기 (1면, 5면)

정부가 국회 논의 절차를 건너뛴 채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고 법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대표적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정관 변경을 요구해도 상세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투표제나 노동이사제와 같은 법 개정 사항까지도 국민연금을 통해 관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국회 패싱’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2. 현대차 연구소 찾은 文대통령 “세계 1위 미래車차 경쟁력 확보할 것” (1면, 3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자리에서 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용차로 도입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행사장에 등장해 주목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민생, 경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삼성전자, 40년여 만에 ‘삼일→안진’으로 회계법인 교체 (1면, 10면)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교체됩니다. 무려 40여년만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1970년부터 삼성전자 외부감사를 맡아왔습니다. 회계법인 교체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하면 그 뒤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에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한꺼번에 주요 기업의 감사인이 바뀌면서 회계감사 현장에선 혼란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 220개 상장사의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 박양우 문화부 장관 “K콘텐츠 세계 5위로…규제 확 풀겠다” (1면, 4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연설에서 “게임·영화 등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성과 감성이 중요한 콘텐츠산업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당장 이익보다는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