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두 동강 내놓고…조국 장관,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된지 67일, 취임한지는 35일만입니다. 그 사이 국론은 분열되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15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국론 두 동강 내놓고…조국 장관, 전격 사퇴 (1면, 2면, 3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35일만입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장문에선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제기와 검찰 수사가 사퇴 배경임을 설명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장관 결심이었다”라고 했지만, 더 이상 버티면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청와대가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사퇴를 했는지, 앞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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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상조 “정부도 경제상황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 (1면, 4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도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의 경제 낙관론을 일축했습니다. 또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공정,소득창출 등 핵심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지 100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입니다. 2시간반 동안 이어진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부동산 교육 한·일관계까지 망라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3. 브루킹스硏, “글로벌 경제, 동시적 스태그네이션 진입” (1면, 12면)

글로벌 경제가 동시적 스태그네이션(장기간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태그네이션은 1년간 경제성장률이 2~3%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글로벌경제회복지수(타이거지수)가 2018년 1월 고점을 찍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거지수는 산업생산, 수출입, 제조업 등 각종 실물지표와 금융지표, 기업 및 소비자 경기신뢰 지수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4. 신한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불참’ 결정 (14면)

신한금융그룹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주주로 함께 나설 만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에 이미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그룹들의 관심이 시들해진 걸까요.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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