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票… 총선에 맞춰진 與 ‘정책 시계’

정부·여당의 ‘정책시계’가 내년 4월 총선에만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를 깎아 먹거나 논란이 될 정책은 무조건 총선 이후로 미루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은 서둘러 시행하다는 뜻입니다. 정책의 적정성이나 실효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오직 총선 표가 기준이 되다보니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8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오직 票… 총선에 맞춰진 與 ‘정책 시계’ (1면, 3면)

집권 여당의 ‘정책 시계’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춰지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이 이른바 ’조국 정국‘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기료 인상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동남권 신공항 이전 등 국민적 반발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책 결정들은 대부분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당·정·청이 최우선 국정 목표를 오직 총선 승리에만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 갈등과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2. ‘수학=잠자는 시간’ 만든 건 ‘왜’가 없는 붕어빵 교과서 탓 (1면, 4면)

“수학 교과서를 당장 분서갱유(焚書坑儒)해야 합니다.” 수학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한국의 고교 수학은 흔히 골다공증에 걸린 과목으로 비유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려운 분야는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민형 영국 옥스퍼드대 수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용성이 큰 선형대수(행렬과 벡터)를 교과에서 뺀 것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미래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수학 교육의 위기를 시리즈로 짚었습니다.

3. 이 불황에…LG전자 3분기 ‘깜짝 실적’ (1면, 15면)

모든 기업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와중에 ‘밝은’ 소식 하나 전합니다. LG전자가 7일 시장 예상치를 30% 가량 웃도는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집계 결과 영업이익(연결기준)이 7811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4.3%, 전분기보다 19.7% 늘었습니다. 매출도 15조6990억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같은 추세면 올해 연간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전과 TV부문이 좋고, 스마트폰 사업이 적자폭을 줄인 게 양호한 실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4. SPC는 어떻게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를 살렸나 (2면)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한국엔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가 라이선스를 들여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토에선 성장세가 주춤한 이 오래된 브랜드가 한국에선 10~20대들에게 ‘젊은 브랜드’로 각인되며 매출이 매년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배스킨라빈스는 전세계에서 한국내 매장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지루한 브랜드는 죽는다”는 경영철학을 접목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나 ‘경영탐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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