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3배 큰 ‘세금 폭탄’ 안고 산다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과 남대문 등 도심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총집결한 시위였습니다. 주말인 5일엔 서울 서초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국 파면’과 ‘검찰 개혁’을 각각 주장하는 양 진영의 대결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4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청년세대, 3배 큰 ‘세금 폭탄’ 안고 산다 (1면, 3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조세 부담액은 1034만원입니다. 국가 조세 총액을 만 15~64세의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20년 뒤인 2040년에는 지금의 3배인 3024만원, 30년 뒤인 2050년에는 5배 가까이 증가한 4817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상황을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는 줄어드는 데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를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수준을 지키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청년세대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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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기아차, 中 생존전략 다시 짠다 (1면, 4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차이나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존 전략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중국 사업을 구하라”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잇따라 현지공장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중국 내 과잉 생산설비를 더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베이징 2공장 감산 및 쓰촨현대(상용차 합작법인) 대규모 증자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 조직도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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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 수사 37일 만에’…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 (1면, 5면)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검찰의 정 교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서울대와 웅동학원, 사모펀드 운용사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37일 만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관련 의혹 등을 캐물었지만 정 교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가족펀드’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4. 美, 이번엔 EU와 ‘관세 전쟁’ (1면, 4면)

미·중 무역 전면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EU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 경제에 먹구름만 가득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8일부터 EU 항공기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스키, 커피, 치즈, 올리브오일, 냉동육, 기계류 등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EU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징벌적 관세로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EU측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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