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급등 부른 ‘소득주도성장’ 청구서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가 최근 3년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필요한 돈을 대느라 보험료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소주성’ 청구서로 날아온 4대 보험료 인상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23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4대 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득주도성장’ 청구서 (1면, 3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가 직장인들의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이면 평균 8.92%에 이를 전망입니다. 어느덧 9%에 근접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보험료 인상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 데 따른 것입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비용 청구서가 직장인들에게 날아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소득주도성장 재원으로 집중 활용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두드러집니다. 사회보험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준조세로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쪼그라드는 대부업…‘서민 돈줄’이 막힌다 (1면, 4-5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이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산와머니)는 6개월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전국 지점도 30개 이상 폐쇄했습니다. 철수설까지 나돕니다. 시장 2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4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는 2024년까지 폐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규제’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시장이 사라지면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다수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은 연 353%에 달합니다. 규제 만능주의의 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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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50대 서울아산병원, 40·60대 삼성서울병원 가장 신뢰 (1면, 8면)

30대와 50대 소비자는 서울아산병원, 40대와 60대 소비자는 삼성서울병원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소비자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일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입소스, 온라인 패널조사회사 피앰아이와 함께 ‘2019 한경-입소스-피앰아이 기업소셜임팩트(social impact) 조사’를 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신뢰를 얻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4‘ 병원은 소비자 신뢰도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경쟁이 치열한 은행과 증권, 보험사 신뢰도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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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팬시 기업’ 아트박스 35년 롱런의 비결은…. (2면)

아트박스는 1984년 서울 종로에 첫 매장을 연 뒤 35년 동안 팬시 사업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트박스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275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139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5일엔 핵심 상권인 서울 논현동에 100번째 직영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이제 아트박스는 펜, 노트 등 문구류뿐만 아니라 잠옷과 소주잔, 파리채 등과 같은 생활소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는 기존 문구점이 아니라 다이소”라는 아트박스의 성공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