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신축 아파트 값이 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11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1면, 4-5면)

신축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동시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도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작용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새 아파트 공급부족을 불러 결과적으로 집값을 되레 부추기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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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디스 “韓기업 신용등급 무더기로 강등될 수도” (1면, 3면)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앞으로 1년 간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무디스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 27곳 중 19곳이 올 상반기 실적 악화 탓에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4파전 압축 (1면, 3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애경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행동주의 사모펀드(PEF)인 KCGI, 또 다른 PEF인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적격 인수후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애경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둘 중 하나가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압니다. 본입찰은 다음 달 말께 진행되고 11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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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정은, 美에 대화하자면서 또 미사일 발사 (1면, 8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도 안 돼 단거리 발사체를 또 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밤 11시30분께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만남은 항상 좋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12분께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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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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