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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부채’에 짓눌린 대한민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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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부채’에 짓눌린 대한민국

민간의 가계부채에 이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가 ‘쌍둥이 부채’에 짓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빚이 감당할 능력 이상으로 많으면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부채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9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3000兆 ‘쌍둥이 부채’에 짓눌린 대한민국 (1면, 3면,4면)

박근혜 정부때 가계부채가 급증한데 이어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크게 늘면서 ‘쌍둥이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070억원에서 2023년 1538조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도 올해 59%에서 2023년 67%로 높아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 60%이고, 전문가들도 공공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민간경제에 부정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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