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대신 편의점 알바 뛰는 강사들

대학 시간강사들을 위해 개정한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 첫학기에 일자리를 뺏긴 강사들이 78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을 궁지로 내몬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과 판박이입니다.

1. 강의 대신 편의점 알바 뛰는 강사들 (1면, 3면)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여파가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를 덮쳤습니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를 위한 법이 되레 대다수 시간강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고용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저마다 ‘강의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강의를 맡지 못한 강사들은 2학기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강사법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들의 하소연입니다.

2.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 10월 초는 아니다” (1면, 4면, 26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자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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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 ‘조국 청문회’ 무산…靑, 임명 강행할 듯 (1면, 5면)

오늘(2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습니다.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를 놓고 대립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당장이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언론·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께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 수출 9개월째 ‘뒷걸음질’ (1면, 4면)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두 자릿수 감소율은 지난 6월(-13.8%)과 7월(-11%)에 이어 세 달째 입니다. 반도체 수출(-30.7%)이 급감했고 석유화학(-19.2%) 철강(-19.7%) 일반기계(-6.2%) 등 주요 품목도 줄줄이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돼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현장 수출기업들의 위기감은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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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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