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뇌물 50억 추가”…충격 빠진 삼성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을 50억원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30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대법원, “이재용 뇌물 50억 추가”…충격 빠진 삼성 (1면, 2면, 3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금’ 16억원 등 50억원을 추가로 뇌물·횡령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뇌물로 본 액수가 늘어 다시 열리는 2심에선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영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삼성이 또다시 ‘불확실성의 수렁’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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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 최대폭 적자로 편성된 내년 예산 (1면, 4면, 5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짰습니다. 총수입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입니다. 정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짠 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010년 딱 한번 뿐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내년이 2010년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1%에서 39.8%로 뛸 전망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분야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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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 자제요청에도 “지소미아 연장하라” 요구하는 美 (1면, 6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 표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불만 공개 표명 자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에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도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또는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일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한·일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상대방을 제외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점은 주목됩니다.

4. 꾸뻬씨,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2003년 첫 출간된 프랑스 소설 ‘꾸뻬씨의 행복여행’은 당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행복찾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정신과 의사 꾸뻬씨가 여행을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죠. 이후 사랑여행, 시간여행, 우정여행 등으로 이어지며 꾸뻬씨 시리즈는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리즈의 작가이자 실제 정신과 의사인 프랑수아 를로르씨가 신작 ‘꾸뻬씨의 핑크색 안경’을 들고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를로르씨는 새 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14가지 안경을 소개합니다. 작가는 행복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갖가지 종류의 안경을 동원했습니다. 한경의 동영상 채널 NOW한경에서 를로르씨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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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