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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 29% 줄었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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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 29% 줄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가량 올렸지만, 그 혜택을 받았어야 할 빈곤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같은 기간 약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빈곤층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3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 29% 줄었다 (1면, 3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빈곤층 가구가 사업이나 배당이 아닌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2017년에 비해 28.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2분기 근로소득은 월평균 43만8700원으로 2017년 2분기의 월평균 61만5600원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가량 올리자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최빈곤층 일자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근로소득도 감소한 것입니다. 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빈곤층 지원금을 가파르게 늘렸지만 소득분배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토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 “과징금 부과는 위법” 방통위와의 소송전 승리한 페이스북 (1면, 12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용자 편의를 해쳤다며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진정한 패자는 통신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방통위가 패소하면서 통신사들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과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유튜브·넷플릭스 '網 무임승차' 계속될 듯…통신사 "소비자 피해 우려"

3. 삼성 본격 견제 나선 애플 (1면, 15면)

삼성을 견제하려는 애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5G(5세대) 이동통신 등 유망 사업 분야에서 앞서 나가자 본격적으로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은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기존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중국 BOE에서도 공급받기 위해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여름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 “관세를 안 내는 삼성과 경쟁이 힘들 것”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4.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국 후보자 검찰 고발 (1면, 5면)

두 번 유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 차례 더 유급될 처지였으나 동기들과 함께 구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딸과 함께 유급될 상황이던 동기들이 모두 구제되자 당시 교수들 사이에선 ‘조국 딸 구하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어제 조국 후보자를 자녀의 의학논문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고2 학생을 논문에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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