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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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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를 정부가 억누르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라는 상품의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르곤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13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1면, 4,5면)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오늘 10월께부터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아파트 공급(분양) 위축 때문에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고, 전문가들이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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