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를 정부가 억누르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라는 상품의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르곤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13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1면, 4,5면)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오늘 10월께부터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아파트 공급(분양) 위축 때문에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집값 전망 등을 들어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재건축 지연으로 공급부족 심화…청약 과열·전셋값 급등도 우려"

2. 정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맞불’ (1면, 3면)

숨고르기를 하는듯 했던 한·일 경제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지역 수준을 적용하지만, 일부 개별허가 신청서류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품 소재 등이 없어 실효성은 없고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3. 삼성전자, 5G 통합칩셋 세계 최초 연내 출시 (1면, 8면)

나라 안팎이 어수선해도 기업들은 앞을 보고 뜁니다. 삼성전자가 5G통합칩셋(엑시노스 9630)을 연내 세계 최초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퀄컴, 화웨이, 미디어텍 등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를 노리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4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오포 비보 등이 삼성 엑시노스 채택을 추진중입니다. 통합칩셋이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칩과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스)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설계 단순화가 가능해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배터리 소모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삼성이 가장 먼저 개발하고 공급하면 퀄컴에 밀렸던 통신용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을 단 번에 키울 수 있습니다.

4. “서울 직장인, 7시 이전 퇴근 늘어…‘직주근접’도 뚜렷” (2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와 상권변화 등으로 서울 직장인들의 출퇴근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저녁 7시 이전 비중이 높아졌고,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자치구에 있는 직장인 비중이 10년새 42%에서 51%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직주근접’ 선호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하나금융연구소가 서울 직장인들의 시간대별 지하철이용 데이터(2008년 약 29억건, 2018년 약 31억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밖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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