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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되면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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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되면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어제는 말복(末伏)이었습니다. 입추(立秋)도, 말복도 지났으니 이제 여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모양입니다. 무더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더위 잘 이기시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12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형사처벌 리스크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CEO (1면, 3면)

국내 대기업에서 대표이사(CEO)가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경제 노동 환경 관련 주요 10개 법률의 처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57개 처벌규정중 315개(88.2%) 조항이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내 부장이 사원을 괴롭혀도(괴롭힘방지법), 공사장 인부가 다쳐도(산업안전법) CEO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교도소 담장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도 CEO들에 지워지는 형사책임이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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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9.08.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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