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제한…금리 추가인하 검토

일본이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수순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 공매도를 제한하고, 필요하면 기준금리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8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갭투자 놀이터 된 빌라시장 (1면, 8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라 시장에선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갭투자’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통해 빌라를 수백 채나 소유한 개인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무리한 갭투자가 확산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막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 대출제도가 오히려 전세값 급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 주식 공매도 제한…금리 추가인하 검토 (1면, 3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율시장 불안에도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일본,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1면, 4면)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28일부터는 군사 용도로 전용 가능한 품목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의 허가 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집니다. 일반 품목이라도 일본이 정하는 품목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한국을 표적 삼아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출규제 수위를 더 높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파장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엄연한 한국 기업인데…” 롯데는 억울하다 (2면)

요즘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 틈바구니에서 온갖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주력 계열사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일본에서보다 한국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엄연한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롯데’의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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