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

러시아와 중국 공군기가 어제 오전 우리나라 독도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했습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도발했습니다. 튼튼한 안보태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24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 (1면, 3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기업 규제 및 감독업무가 많은 정부 부처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文정부 2년 동안 늘어난 규제·감독부처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원 규모의 두 배를 웃돕니다. 기업 규제 및 감독부처 공무원이 늘어난 건 文정부의 ‘공무원 증원’ 공약과 ‘친노동’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이 늘면 덩달아 규제도 많아집니다. 기업을 옥죄는 공무원을 늘리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2. 금감원, 라임운용 조사 착수 (1면, 10면)

“터질 게 터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어제 아침에 ‘라임자산운용 스캔들’을 보도하자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 같이 탄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에서 터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으로 2011년 도입된 ‘한국형 헤지펀드’가 7년여 만에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3년 만에 덩치가 10배나 커졌지만 내부 통제장치 없이 수익률에 집착하다 신뢰 위기에 직면한 한국형 헤지펀드의 현주소를 파헤쳤습니다.

3. 러시아 공군기 독도 영공 2차례 침범 (1면, 8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어제 오전 독도 영공을 2차례에 걸쳐 7분간 무단 침범했습니다. 중국 폭격기 2대도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공군기에 대해선 전투기를 출격시켜 360여발의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사례는 있었지만 영공까지 침범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도 처음입니다.

4. 영국 새 총리에 ‘유럽의 트럼프’ 보리스 존슨 선출 (2면)

극심한 브렉시트 혼란 끝에 사임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후임으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존슨 신임 총리는 ‘유럽의 트럼프’로 불립니다. 금발에다 막말과 여성 편력 등에서 무척 닮았습니다. 브렉시트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존슨 총리는 영국 안에서도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불립니다. 10월 31일까지 영국이 무조건 유럽연합(EU)을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충격 흡수 장치 없이 영국과 EU가 결별하는 ‘노 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영국과 EU는 원만한 이혼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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