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단한 日기업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의 동영상 전문 브랜드 ‘NOW한경’을 <오늘의 뉴스>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지난달 17일부터 한경닷컴(www.hankyung.com)과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매주 2회 이상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대를 맞아 한경만의 특색 있는 경제·경영 콘텐츠를 영상으로 담아낼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8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수출 중단한 日기업 “우리도 어쩔 수 없다” (1면, 3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기업들도 초비상입니다. 삼성전자에 불화수소를 납품하는 한 협력사 회장은 지난주 급히 일본으로 날아갔지만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우리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불화수소 1개월 치 재고가 소진되면 이 협력사는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업들 사이에선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하면 배터리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환경규제 강화 탓에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분서주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2. 일본 만나야 할 때 기업인만 불러대는 청와대 (1면, 4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답니다. 오는 10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지와 기업 차원에선 당장 대책이 없다는 점 등을 청와대 등에 수차례 설명했다”며 “지금은 기업인들을 자꾸 불러 모을 게 아니라 일본과 만나 징용자 배상문제 등 문제의 핵심 원인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농촌 태양광 늘리겠다더니 현황 파악도 안한 정부 (1면, 8면)

정부가 뒤늦게 농촌지역의 태양광 발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30년까지 36.5GW(설비용량 기준)의 태양광을 전국에 설치하고, 이 중 3분의 1인 10GW를 농촌에 깔겠다고 발표한지 18개월만입니다. 지금까지 현황 파악도 안 해놓고 계획만 서둘러 발표한 것입니다.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조사는 내년에야 시작됩니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을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짜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입니다.

4. 과태료 최대 30배까지 올리겠다는데… (1면, 14면)

정부가 77개 법률 및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법 위반 때 물리는 과태료를 내년부터 최대 30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과태료 정비를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포함한 35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과 42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태료의 법 위반 예방효과를 높이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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