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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입찰 맡겼다가…한은, 300억 날릴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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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입찰 맡겼다가…한은, 300억 날릴판

모처럼 청명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만큼 맑고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18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조달청에 입찰 맡겼다가…한은, 300억 날릴판 (1면, 3면)

한국은행은 2년째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자기 집’을 놔두고, 세종대로에 있는 삼성본관 1~17층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통합별관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이전을 한건데요. 건축공사를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한은 통합별관은 2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말 한은이 조달청에 맡겨 입찰을 진행해 계룡건설이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잘못을 지적하자 조달청은 계약을 취소했고, 이후 재입찰 등이 마냥 늘어지면서 한은은 최소 2년이상 더 셋방살이를 하게 생겼습니다. 매년 150억원을 더 내면서 말이죠.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왜 이런지, 다른 공공입찰에선 문제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2. 규제 암초에 걸린 ‘글로벌 물류허브 프로젝트’ (1면, 5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를 만들겠다며 인천공항에 GDC(국제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마존, 아이허브 등 해외 업체의 아시아 소비자 주문 물량을 한국에서 받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 배송하는 일종의 해외직구 중계 사업입니다. 국내 3대 물류기업이 모두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제일 발빠른 CJ대한통운은 아이허브와 계약을 맺고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로 들여오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농산물 검역규제 때문에 6개월만에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3.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2년간 5단계 하락” (1면, 5면)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발탁…의미는? (1면, 2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이 된 첫 사례가 됩니다. 후보자는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어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의 발탁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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