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가업상속공제 개편

어제는 모처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12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반쪽짜리’ 가업상속공제 개편 (1면, 3면)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매출 3000억 미만)은 건드리지 않고 사후 관리기간(공제 후 업종 자산 고용 유지 의무기간)만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선 매출 기준을 최소 5000억원 미만으로 올려 더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F에서도 매출기준을 완화한 안을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여당 일각의 반대기류를 의식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며 책임을 미뤘다고 합니다.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 文 대통령, 핀란드서 ‘혁신의 길’을 묻다 (1면, 4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핀란드에서 만난 대학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혁신의 길’을 집중적으로 물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혁신과 기득권은 충돌하기 마련인데, 기득권 반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핀란드 알토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만나고,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지만 마음을 열고 경청했다”며 “늘 불확실성을 안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 방법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혁신 벤치마킹에 나선 문 대통령의 핀란드 순방을 취재했습니다.

3. 청와대도 못 말리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직진 스타일’ (2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청와대나 금융위원회의 기류와는 달리 독자 행보를 취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도 그런 사례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청와대도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금감원장의 소신 행보가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책 엇박자로 인해 시장 혼선이 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4. 23번의 ESS화재...원인은 설치·관리부실(1면, 8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ESS(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사고의 원인이 설치와 관리부실로 결론났습니다. 민관합동 사고 조사위원회가 약 5개월간 심층조사한 결과입니다. LG화학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업체의 문제는 아니고,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설치 부주의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탈원전 선언 후 태양광 발전을 크게 늘리면서 ‘조급증’이 생겼고,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