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재정…이대론 그리스 꼴 된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부터 고되고 어려운 일까지 즐기며 해나간다면 좀더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한국경제신문 6월10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퍼주기’ 재정…이대론 그리스 꼴 된다 (1면, 4면, 5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자에게도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퍼주기식 정책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가팔라졌습니다. 지난 7년간 일자리에 114조원, 저출산 대책에 133조원을 썼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재정 사정이 괜찮다고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늘리다간 1980년대초 남유럽 최강국이었다가 재정붕괴로 망가진 그리스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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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정부 “삼성 SK, 美에 협조하지 말라” (1면, 3면)

미·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샌드위치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술기업을 소집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나올만 합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어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난감한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3. 따이궁이 바꿔놓은 상품권 시장…신세계가 롯데 제쳐 (1면, 10면)

이른바 ‘상품권 깡’ 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백화점 상품권은 줄곧 롯데 상품권이었습니다. 인기가 있다는 것은 할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거래가 됐다는 뜻입니다. 최근엔 신세계 상품권이 롯데 상품권의 가격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994년 백화점 상품권이 처음 발행된 후 25년만에 처음이라는데요. 이유를 알아보니 신세계가 시내 면세점 사업을 벌이면서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들이 신세계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달라진 상품권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4. 김상조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이달중 결론” (1면, 10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대해 “이달중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했던 다른 대기업 조사에 대해서도 연내 혹은 내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계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시민단체와 진보학계에서 개혁이 느리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개혁은 기업들이 예측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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