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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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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전해진 불행한 소식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길 간절히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31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1면, 3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다 징수한 종부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작년 7월 판결에 따라 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 종부세 과다 징수분을 최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대상자에 대해 개별 공지나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 여부를 모르는 사람은 부당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종부세와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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