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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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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

임마뉴엘 칸트는 “행복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3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 (1면, 3면)

정부가 경영계의 강한 우려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준이 없다고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내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준동의안만 처리되면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우려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 국책연구원 KDI도 ‘소주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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