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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할 말 많지만…” 기업인들, 말을 못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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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할 말 많지만…” 기업인들, 말을 못한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엔 더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4월30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정책에 할 말 많지만…” 기업인, 말을 못한다 (1면, 3면)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혹시라도 뒤탈이 날까봐 말 못하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인사가 정부와 기업인 간에 꽉 막한 소통 문제를 거론할 정도입니다. 그는 “노동정책에 불만이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보고 정부와 청와대에 얘기하라 했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 했습니다. 김영배 전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사례를 본 기업인들은 “혹시라도 찍히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부·청와대와의 진솔한 대화가 어렵다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2. 공시가격 급등에 아파트 보유세 폭탄 예고 (1면, 4면)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5.2%, 서울 평균은 14.0%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탓에 이의신청이 2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공시가 2억원 오른 마포 114㎡, 보유세 311만원…상한 가까이 올라

3. 박원순 시장 “마음 같아선 우버도...” (1면, 8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음 같아선 우버 등 차랑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니다. 택시업체가 지금처럼 변화없이 버티다간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공멸하게 될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박시장은 그래서 서울시 택시업계와 IT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된지 7년이 된 박 시장을 만나 도시재생, 미세먼지 대책, 차량공유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4. 한·중 항공 신규 운수권 누가 가져갈까 (15면)

다음달 2일 서울(인천)~베이징, 서울(인천)~상하이 노선을 비롯해 선전 옌지 등을 오가는 한·중 항공 황금노선에 대한 신규 배분이 이뤄집니다. 기존 노선의 재분배 물량까지 합치면 이번에 배분되는 운수권이 총 154개에 달합니다. ‘국내 항공산업 사상 최대 이벤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수익 노선이 많아 저비용항공사(LCC)뿐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사활을 걸고 운수권 확보에 뛰어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운수권 배분이 항공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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