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 행정’ 부르는 정책감사…2년새 70% 늘었다

초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낮엔 영상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시작됐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4월23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면피 행정’ 부르는 정책감사…2년새 70% 늘었다 <1면, 3면>

사회·경제적 현안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잘못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감사원 정책감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72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01건, 지난해에는 1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관가에선 “감사 공포 때문에 정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정책 감사의 빛과 그늘을 살펴봤습니다.

2. 신한은행, 인공지능(AI) 기반 업무용 보조로봇 도입 <1면, 14면>

인공지능(AI)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한은행이 빠르면 9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업무 지원 시스템인 ‘핸디로봇’을 직원 개개인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기업대출 담당에게 제공되는 로봇은 은행원을 대신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찾아 이미지를 전산망에 등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은행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3. 은퇴자들의 투자 무덤된 평택 주택 임대시장 <2면>

평택은 한동안 은퇴자들의 최고 투자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택 임차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분양이 쏟아졌고, 월세수입을 노린 은퇴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은듯 합니다. 주택 공급과잉으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준공 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퇴자의 무덤’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평택지역 부동산 시장을 짚어봤습니다.

4. 5월3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전면 금지되면... <1면, 5면>

다음달 3일부터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이 핵협정을 탈퇴하자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동맹국들을 포함해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해선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국내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금지에 따른 파장 등을 알아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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