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우리 경제 성장률 2.1%로 하향 조정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앞도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5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무디스 “올 한국 2.1% 성장에 그칠 듯” <5면 톱>

경제가 안좋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 말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더욱 안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제품 수요 둔화, 특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 침체는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성장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며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의 전망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2.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분쟁으로 번진 정부의 수수료 정책 <3면 톱>

참 엉뚱합니다. 정부의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싸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반강제적으로’ 인하한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보상받겠다는 거죠. 여기엔 정부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형 가맹점이 발끈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카드 수수료를 인상한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 등 5개 카드사에 대해 4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현대차는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카드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발끈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마당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려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아직 타협의 시간은 있습니다만, 엉뚱하게 소비자만 피해를 볼 우려가 커졌습니다.

3.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언제 걷힐까? <2면 톱>

봄이 미세먼지를 타고 왔습니다. 앞이 안보입니다. ‘삼한사미’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열흘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농도 미세먼지입니다. 현재의 초미세먼지는 관측 이래 최장 기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 따뜻한 봄 날씨가 겹친탓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쯤 걷힐지 분석했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허가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자리잡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25조원이나 많이 걷히는 데도 월급쟁이들만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 서울 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한데 따른 겁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를 선언했지만 참여한 유치원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5. 5일의 뉴스 포커스

- 한국은행은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합니다. 작년 성장률 속보치(2.7%)가 조정될지 관심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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