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분배참사가 고령화 탓이라는 정부

최악의 분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령화 탓이라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22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아, 소주성! ...최악의 분배 참사 <3면 톱>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탓일까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탓일까요? 최악의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분배 말입니다. 통계청은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을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7.7%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4%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은 5.47배로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소주성 탓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 급히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령가구 증가와 기저효과를 분배악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분배악화도 문제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 더 문제인 듯 합니다.

2. 육체 노동자의 정년은 65세 <5면 톱>

육체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보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판결입니다. 파장은 제법 클 듯 합니다.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액이 늘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또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로 늘어난 것은 지난 1989년. 30년만에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조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전해드립니다.

3.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2면 톱>

혹시 아래 직원들에게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면박을 준 적은 없는지요? “너한테 월급을 줘야 한다니 돈이 아깝다” 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일을 못해서 그랬는데 뭐가 어떠냐고요? 앞으론 안됩니다. 후배 직원에게 “술자리를 잡아라”라고 채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모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행여 관성적으로 이같은 말을 했다면 앞으로 고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 징계를 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12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에 경기 용인이 선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시에 이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4면 톱>

- SK텔레콤과 태광그룹이 유료방송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7 대 3 비율로 합병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가입자 769만 명(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약 24%를 점유하는 대형 사업자가 됩니다. <10면 아래>

-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인수전에 넷마블과 카카오가 뛰어들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털과 블랙스톤 등도 NXC 인수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4면 아래>

- 삼성전자가 오는 5월 5세대(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폴더블폰(갤럭시폴드)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5G용 갤럭시폴드 가격은 230만~240만원 선에서 책정된다고 합니다. <15면 톱>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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