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성장은 물론 분배도 악화시켰다"

정부의 지자체를 위한 사업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총선이 1년도 더 남았는데도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5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대통령에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고 건의한 소상공인들 <3면 톱>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 참석자는 “힘들어 죽겠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내려달라는 건의도 많았다고 합니다. 좋았던 분위기 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2. 소득주도성장, 성장은 물론 분배도 악화시켜 <8면 톱>

소득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은 물론 분배마저 악화시켰다는 경제학계의 실증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4일 열린 한국경제학회에서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뒤 주요 거시지표의 성적표가 대부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투자와 고용 증가율은 각각 5.14%포인트, 0.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실사구시의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요?

3. 상장사, 순이익 줄었어도 배당은 사상 최대 <4면 톱>

주총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넥센타이어가 오는 19일 주총을 여는 것으로 시작으로 줄줄이 주총을 엽니다. 관심은 배당인데요.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지난해 순이익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배당을 늘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출 상위 30대 상장사(지주·금융회사 제외) 중 지금까지 결산 배당 공시를 한 20개 기업의 지난해 중간·결산 배당금 총액은 16조5051억원입니다. 2017년의 14조673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입니다. 아직 배당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합치면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로선 배당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기업들로선 투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걸 의미합니다. 배당을 비롯한 올 주총 이슈를 짚었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통상 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할 때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1,2심에서 진행중인 10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들의 ‘줄패소’가 예상됩니다. <5면 톱>

-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회사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인수 지분은 50%+1주이며 인수대금은 8000억원입니다. <16면 톱>

-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모바일 전자고지서, 임상시험 참여 희망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습니다. <12면 아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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