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으로 주총대란을 막는다고?

청와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개각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모든 힘을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쏟는 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2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국회 등 4곳에 수소충전소 생긴다 <3면 톱>

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섭니다. 7월이면 그렇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와 디지털 버스광고 등 4건을 확정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되면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규제 면제를 요청한 서울 수소충전소의 경우 국회,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에 설립됩니다. ‘동영상 외부 광고’를 부착한 버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 버스 외부에 LED(발광다이오드) 광고를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검사 항목도 대폭 확대됩니다. 규제를 없앴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효과가 주목됩니다.

2. 미봉책으로 주총대란을 막는다고? <5면 아래>

상장사들이 주주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활용, 주주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의결 정족수 확보가 다급한 상장사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궁여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소지로만 주주를 찾아 다녀야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가능해지면 주총 참여를 더 수월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섀도보팅 폐지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144개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기업들로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으로 주총대란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3. 세종시 장관들의 서울 집무실은 어디? <2면 톱>

행정안전부가 광화문을 떠나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처가 세종에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바쁘기만한 장관들은 서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의며, 국회에 참석하려면 그렇습니다. 장관들이 서울에 있으려면 집무실이 필요합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서울 공덕동 지방재정공제회 건물에 서울 집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LS타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스퀘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한상의에 임시 집무실을 잡고 있습니다. 농림부(잠사회관), 복지부(보건의료평가인증원) 산업부(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 는 여의도에 장관 집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관들은 임시 집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을까요?

4. 플러스 뉴스

-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의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퀄컴을 대상으로한 과징금 부과에서 공정위가 이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5면 톱>

- 신한금융이 간편 금융서비스업체인 '토스'를 제공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제3 인터넷은행 설립에 뛰어듭니다. 시들했던 제3 인터넷은행 인가전이 아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4면 아래>

- 남양유업이 배당을 확대하라는 국민연금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역효과가 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연금은 배당확대를 요구할 기업으로 남양유업에 이어 현대그린푸드를 지목했습니다. <2면 아래>

- 한국경제신문은 화웨이 시춘 R&D캠퍼스를 최초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연구 동력을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승진, 그리고 실패의 용인이 그것입니다. <8면 메인>

5. 12일의 뉴스 포커스

-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금통위원들이 국내외 경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 굴러온 복도 걷어차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표선출을 위한 등록을 마감합니다. 반쪽자리 대표선출전이 될지 봐야할 듯 합니다. 하여튼 자한당의 일탈은 점입가경입니다. 못말리는 정당인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