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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SOC통한 경기부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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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SOC통한 경기부양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사안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로 넘겨진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30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결국 SOC...예타면제 사업에 24조원 투입한다 <2면 톱> <3면 톱>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인 듯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명분이지만,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총 23개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없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24조여원입니다. 예타없이 추진된 4대강 사업(약 22조원)을 능가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대부분 SOC 사업입니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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