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SOC통한 경기부양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사안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로 넘겨진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30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결국 SOC...예타면제 사업에 24조원 투입한다 <2면 톱> <3면 톱>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인 듯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 명분이지만,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총 23개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없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24조여원입니다. 예타없이 추진된 4대강 사업(약 22조원)을 능가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대부분 SOC 사업입니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등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어떻게 조달할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됐고, 어떻게 추진될지 알아봤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대규모 SOC 투자 안한다더니…경제성 눈감은 채 '지역별 나눠먹기'

2. 민노총 외면할 수 있을까?...기로에선 BH <4면 톱>

민주노총이 끝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 할 예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노동계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노동계가 거부하는데 정부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3. 빕스, 투썸플레이스 팔린다 <24면 톱>

CJ그룹이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 등 외식사업 브랜드와 국내 2위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를 자회사로 거느린 CJ푸드빌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적자를 거듭하는 CJ푸드빌을 정리하고 CJ제일제당 등 주력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CJ그룹은 CJ푸드빌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보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호텔신라 등 유통 대기업과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보내 인수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인수가는6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4. 플러스 뉴스

-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찬성했다고 기존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이사 교체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5면 톱>

- 알바생의 절반 이상은 ‘6개월 이내에 현 직장에서 잘릴 것 같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이 고용주나 고객들의 ‘갑질’보다 더 고민이라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알바생 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 드립니다. <8면 톱>

-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내수 침체와 중국 경제 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정적인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입니다. <13면 사이드>

5. 30일의 뉴스 포커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지가 관심입니다.

- 한국은행은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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