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무관, 그들은 누구인가

새해 첫 주말입니다. 새해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5일자(토)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알바 경쟁률 36대1, 최저임금이 부른 알바전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올랐습니다. 여파는 금방 닥쳤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당장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전쟁입니다. 업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알바생을 줄이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다보니 근무 여건이 좋은 ‘알바’는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 입시 경쟁률이나 대기업 입사 경쟁률 뺨칩니다. 서울시가 1월 한 달간 근무할 ‘구청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453명을 모집하는 데 1만6229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올해 의무화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시간쪼개기 알바를 모집하는 업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알바생 모두 고통이 여간 아닙니다. 현장의 모습을 전해 드립니다.

2. 대한민국 사무관, 정말 졸(卒)에 불과한 건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입니다. 그의 폭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직후 “근무기간 3년 정도의 사무관이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말단 공무원’이었던 신 전 사무관이 내막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사무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사무관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행정고시)에서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공인 엘리트’들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이 안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신 전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무관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 봤습니다.

3. 이르면 다음주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교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교체될 모양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교체대상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주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검증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소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임 실장 후임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유력후보로 꼽힙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뒤를 이어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의겸 대변인이 승진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인사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법. 이들 외에 다른 사람 이름도 거론되는 만큼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거론되는 사람만 보면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7일 동부제철의 매각공고를 내고 공개매각 작업에 나섭니다. 동부제철은 냉연, 컬러강판 시장 국내 3위 업체입니다.

- 삼성전자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응할 원천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미세먼지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결과가 기대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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