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안 개구리가 화상입을 지경”이라는 경고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젊게 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기업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

요즘 기업인을 만나면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뒤에는 “내년이 더 두렵다”는 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시행령 개정(주말도 근로시간 인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등 자고 나면 ‘규제 폭탄’이 튀어 나옵니다. 30대그룹을 대상으로한 한국경제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30대 그룹 중 21곳(70.0%)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 수준의 점수를 줬습니다. 17곳이 ‘C’, 4곳이 ‘D’라고 답했습니다. 21곳은 내년 경영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울한 세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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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용만 “냄비 안 개구리가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상적인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고요? 규제에 얽매인 기업들이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파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안 서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 쏟아진 기업 관련 법안만 1500개 정도인데, 이중 기업 규제 법안만 833개”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할 궁리만 한다는 겁니다. 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쏟아낸 박 회장의 하소연을 전해드립니다.

3. 위성호 “퇴출 이해하기 힘들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인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신한금융지주의 5개 주요 자회사 최고책임자(CEO) 중 4명이 임기 중에 퇴출됐다”며 “이번 인사는 나를 포함해 대부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퇴출’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시기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라며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은행장으로 선임될 때 지주 자경위와 은행 임추위에서 법적인 검토를 오랜시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문제가 퇴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4. 플러스 뉴스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김광두 부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회의 참석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색한 동거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 중국 정부가 낸드플래시 제품을 ‘끼워팔기’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국의 ‘반도체 굴기’를 방해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분석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112명 가운데 70.5%가 내년에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락폭이 1~3%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31.3%로 가장 많았습니다.

5. 27일의 뉴스 포커스

- 임시국회 마지막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이 통과될지 관심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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