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진단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혹한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추운데 KTX까지 사고나니 더욱 을씨년스럽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12월 10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본예산 4424억원인데, 추경이 4407억원...지자체에 무슨 일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어떨까요? 경기 포천시를 살펴 볼까요? 지난해 본예산은 4424억원었습니다. 포천시는 연중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831억원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추경(4407억원)이 본예산만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에선 열 번이 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경 편성 이유를 따져 물은 의원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추경을 남발하는 주먹구구식 지자체 살림살이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만이 아닙니다. 작년 지자체의 예산은 304조47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추경이 45조400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재정성과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분석했습니다.

2. 장하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동생입니다. 그 동안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임시방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높아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대증요법”이라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력 산업이 모두 중국에 따라 잡히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나 배당에 드는 비용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3. 이번엔 KTX탈선...철도가 위험하다

얼마전 땅속이 위험했습니다. 이번엔 KTX마저 위험합니다. 지난 8일 강릉역을 떠난 KTX가 출발 5분만에 탈선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6명 다치는데 그쳤습니다만, 가슴을 쓸어 내릴만한 사고였습니다. KTX를 믿고 탈 수 있겠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사과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해외 철도 사업 수주와 남북철도 연결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게 민망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열차 사고가 왜 이리 잦은 걸까요? 혹시 코레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내년 말부터 세계 경제에 불황 조짐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간한 ‘2019 세계경제 대전망’을 전해 드립니다.

- 김포공항이 내년부터 은행 점포 없는 공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은행들이 입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 100%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었지만 고기와 거의 똑같은 맛을 내는 ‘비욘드미트’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것도 이번주 후반 서울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갖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1년6개월간의 임기에 마치고 퇴임합니다. ‘2기 경제팀’이 새바람을 불어 넣을지 주목됩니다.

- 통계청이 12일 발표하는 ‘11월 고용시장 동향’도 주목됩니다. 고용지표가 얼마나 개선됐는 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11월 금융시장 동향’을 내놓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13일 발표합니다.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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