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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노조' 나온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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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노조' 나온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프랜차이즈 사장님 노조’ 나온다?

점입가경입니다. 어쩌자는 걸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노조’가 만들어질 모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본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이들은 본사와 가맹계약 등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교섭할 권한을 가집니다.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말로는 ‘단체’지만, 노동조합이나 비슷합니다. 가맹점주가 누구입니까? 어엿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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