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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플랜B는 없었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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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플랜B는 없었다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KT 화재사고로 서울 도심이 마비되기도한 주말이었습니다. 11월 26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IT강국의 민낯 드러낸 KT화재...플랜B는 없었다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문도 몰랐습니다. 그저 스마트폰과 카드 한 장만 갖고 외출했는데 밥도 사먹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카드도 불통이었습니다. KT화재사고 얘기입니다. 자영업은 물론 병원 응급실, 경찰청, 국방부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연결사회가 한 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플랜B’입니다. 화재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카드결제가 안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저 ‘빠른 복구’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통신망이 죽었을 때 다른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KT는 밝히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IT강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KT화재,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통신관 75m 화재에 '먹통'된 서울 도심...끊어진 '초연결사회'

2.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한 대만...우리는?

모델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모델로 삼고 있는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24일 실시된 대만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킨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폐지를 묻는 항목에 전체 유권자의 29.84%인 530만5000명이 찬성했습니다. 대만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25%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이로써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지난해 1월 법까지 고쳐가며 확정한 탈원전 계획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작년 8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결국 무이자할부, 놀인공원 할인 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26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인하폭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카드사의 마케팅비를 줄이면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내릴 수 밖에 없는거죠. 피해는 카드사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마케팅비를 줄이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대거 사라질 수 밖에 없어서입니다. 겨울철 스키장, 여름철 워터파크 등에서 할인받는 기회도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파장, 짚었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정부가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 제조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140.2%로 지난해(229.3%)보다 89.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경영악화가 겹친 탓으로 분석됩니다.

- 포스코그룹이 다음달 중순께 ‘2019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2월에 임원과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해오던 것을 감안하면 2개월 가량 앞당기는 것입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이라는 점에서 ‘동결론’도 나오지만, ‘지금 아니면 힘들다’는 공감대가 금통위에도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10월 산업활동동향을 역시 30일 발표합니다. 6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 당정은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합니다.

- 이번주 중반에는 LG그룹이 경영진 인사를 실시합니다. ‘젊은 회장’ 구광모 회장이 어떤 경영방침을 담아낼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11월 한달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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