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가 낳은 건보료 폭탄

서울 지역도 영하로 떨어진 새벽입니다. 만사 불여튼튼. 조심, 또 조심하셔야할 듯 합니다. 11월 22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초치기 심사’ 내몰린 470조 슈퍼예산

정부는 내년 47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예산 중에는 사용처가 자못 궁금한 돈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원을 끼워 넣기에 바쁩니다. 한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될 국민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국회가 당연히 이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21일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예산소위를 구성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12월1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열흘. ‘초치기’ 예산처리가 불가피합니다. 12월1월로 규정된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믿고 ‘배짱‘을 부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예산안심사를 아무 연관이 없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연계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 어찌할까요?

2.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가 낳은 건보료 폭탄

정부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실거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겐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조정되면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뛰게 됩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626원 오릅니다. 인상률은 9.4%입니다. 200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입니다. 원인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건보료 ‘폭탄’을 맞게된 셈이죠. 이는 서막에 불과하답니다. 내년 공시지가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3. 6000억원 적자낸 쿠팡 가치가 10조원? 와우!

쿠팡은 2016년 5000억원대 손실을 냈습니다. 작년 손실규모는 6000억원대로 커졌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 입니까?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달러(2조2500억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엄창난 규모입니다. 소프트뱅크는 2015년에도 10억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때 쿠팡의 기업가치를 5조원을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10조원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3년새 두 배로 쳐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직 흑자를 낸 적도 없는 쿠팡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분석했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기존 10만가구에서 장기임대 5만가구를 더해 15만가구로 늘어납니다. 1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5만호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 내년 하반기부터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면 개인 신용평점이 올라 대출 때 금리를 지금보다 낮게 적용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위험 대비 주식 수익률이 과거 수년 간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현금 보유를 늘리라”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잘 나가는 미국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말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5. 22일의 뉴스 포커스

- 통계청이 발표하는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결과’가 주목됩니다. 3분기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인해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통계청장까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3분기에는 어떻게 됐을 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