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쑤신 복지부...국민연금 개혁은 없다?

비가 내렸습니다. 안타깝거나 가슴시린 사연들도 생각났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언제 교체될 지 관심인 11월 9일(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냈다가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복지부 간부들

국민연금 개혁안이 퇴짜를 맞으면서 보건복지부가 벌집을 쑤신 듯 합니다. 박능후 장관은 경질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당 관계자는 “교체 가능성이 반반이었는데, 7일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교체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 간부들도 수난입니다. 국민연금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은 휴대폰까지 청와대에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언론에 미리 새어나가 여론이 악화된 만큼 발원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율을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뒤 복지부의 수난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전해드립니다.

2. 외국기업 10곳중 4곳, 한국 투자 줄인다

경제에 대한 체감은 외국인이 민감합니다. 여차하면 돈을 떼일 수 있는 만큼 투자 판단에 신중합니다. 그런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42.5%가 내년 한국 시장 투자를 올해보다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은 한국 생산물량을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각종 규제와 강성 노조, 임금 상승,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이 주변국만 못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국에서 서서히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외국기업협회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3. 민노총, 임종석에 “무지하고 오만한 발언” 직격탄

민주노총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이가 없다. 무지하고 오만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 실장이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이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한 반응입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막강한 권력실세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주노총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정이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한다며 11월 총파업 강행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밀월 관계인 정부와 민노총이 제갈길을 가는건가요? 분석했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 경제는 염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입니다. 노 기업인의 강연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유차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2020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직합니다.

5. 9일의 뉴스 포커스

- 기획재정부는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10개월간 유지하던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지난달 접었습니다. 경제를 보는 시각에 또다른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제팀을 이끄는 김동연 부총리의 신상에 변화가 주말에 있을 지도 눈여겨 봐야할 듯 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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