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방위산업
단풍이 절정입니다. 주말 단풍 인파가 엄청났습니다. 국민 영화배우 신성일씨가 타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11월 5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방위산업이 침몰한다
방위산업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다 4년째 계속되고 있는 방산비리 수사로 방산업체들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LIG넥스원과 한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10대 방산업체의 올해 상반기 방산 부문 매출액은 4조4328억원. 작년 상반기(4조7913억원) 보다 8%, 2016년 상반기(5조7026억원)에 비해선 28.6% 감소했습니다. 2014년 36억달러였던 방산 수출액은 2016년 25억5000만달러로 쪼그러 들었습니다. 검찰은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방산업체들로선 해외시장 개척은 커녕 신기술개발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락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현 주소를 기획 시리즈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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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율 최고 65%,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 지분 8.8%를 상속받았습니다. 구 회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71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구 회장은 어떻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까요? 배당금과 급여, 주식담보대출 등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 회장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65%가량. 배당금이 적으면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할 지경입니다. 그만큼 국내 상속세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2,3세만 내려가도 창업자의 지분은 희석되고 맙니다. 그러다보니 ‘상속 이민’이 유행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차등 의결권 도입 필요성도 언급됩니다. 상속세 체계 문제 없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3. ‘경제 투톱’ 교체 빨라지나
일요일인 4일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참석했습니다. 장 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된다”고 피해갔습니다. 같은 질문에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혁신성장장관회의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의 교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여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주무 장관이 흔들리고 있어서입니다.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이왕 할 인사, 빨리하는게 좋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투톱’ 교체를 둘러싼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4. 뉴스 플러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시기를 2021년에서
-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5개 재정·복지사업에서만 10년 동안 368조25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 극적 타결 가능성이 얘기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말만 앞설뿐 실무적인 진척은 더뎌 보입니다. 전해드립니다.
5. 이번 주 뉴스 포커스
-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이번주 교체할 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 거시 경제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같은날 공개합니다. 과연 금리인상 주장이 얼마나 강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11월 경제동향(그린북)
- 6일부터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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