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겨운 정부의 '단기 알바' 자리 늘리기

주말동안 쌀쌀했습니다. 비도 왔구요. 그래도 마음은 따뜻해졌으면 하는 10월 29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이틀짜리 알바...하루만에 급조한 알바...이미 채용한 알바...

정부는 지난주 ‘일자리 특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만9000개의 공공부문 단기 알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단기 알바 일자리를 부풀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책 발표 하루 전에 해양수산부에 ‘어촌 폐그물 수거’ 일자리(750명)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사회에는 이틀짜리 알바 일자리 창출(280명)을 종용했고요. 강의실 없는 방송통신대에까지 빈 강의실 소등 알바를 만들라고 했답니다. 그런가하면 이미 지난 1일 확충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관광지 해설 일자리(38명)도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정부의 다급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바 자리를 늘린다고 과연 고용사정이 나아질까요? 단기 알바를 늘리기 위한 백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2. 세계는 ‘퍼주기 복지’ 개혁중인데...

연금. 모두가 덜 내고 더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늙어가고,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무작정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을 지속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 ‘더 내고 덜 받는’쪽으로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6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지율이 20%포인트 떨어지는 걸 감내하면서 말이죠. 우리 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만들었으나, 시민 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덜 내고 더 받는 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이 복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계는 ‘퍼주기식 복지 개혁중’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입니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3. 연말 4대그룹 임원 인사 전망해보니

11월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인사철도 성큼 다가선 모습입니다. 대기업들은 연말 임원이사를 앞두고 평가작업을 시작합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다음달 20일까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순차적으로 만납니다. 이를 토대로 11월말 임원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성 현대차 SK도 마찬가지 움직입니다. 인사폭과 관련해서는 그룹별로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과 SK는 물갈이 인사폭이 적거나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어닝쇼크에 시달리는 현대차는 고강도 쇄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이 바뀐 LG의 물갈이 폭 전망은 반반입니다. 연말 4대그룹 임원인사를 전망했습니다.

4. 뉴스플러스

- 자동차 산업이 어렵습니다. 부품업체 대표들이 정부에 3조원의 자금요청을 한데 이어 완성차 업체들도 정부에 SOS를 칠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아봤습니다.

- 중국 선전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인물 55명을 기리는 ‘인재공원’(총면적 77만㎡)이 있습니다. 위안겅 전 자오상그룹 회장 등 13명의 기업인과 기업 소속 연구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와는 사뭇 다른데요. 선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 한국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8.6%로 ‘좋아질 것’이란 응답(22.9%)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차가와진 날씨만큼이나 경제 체감온도도 뚝 떨어진 듯 합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10월 월말인 만큼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31일 발표될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추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큼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충격은 상당할 듯 합니다. 하루 앞선 30일엔 한은의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가 나옵니다.

- 국정감사는 29일 종료됩니다. 29일엔 기재부와 한은에 대한 종합 감사가 이뤄집니다.

- 31일부터는 은행권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가 관리지표로 변경됩니다. 그만큼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뜻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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